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야간·가시권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간 금지되어 있던 상용목적의 야간 시간대 비행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② 공익목적 긴급비행 시 국가기관 등의 적용특례

국가, 지자체 등이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익목적의 긴급비행 시에는 일부 조종자 준수사항(야간·가시권밖 비행 등)에 대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③ 드론 실기시험장·교육시설의 구축 근거 마련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에 대비해 상시 사용가능한 실기시험장 및 교육시설의 지정·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④ 무인항공산업의 육성 근거 마련

드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인증, 정비, 활용·서비스 제공 등 무인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들을 규정하고 추진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활성화) 산업현황 조사·연구, 우수 기업 육성·지원, 사용촉진 및 보급, 해외진출의 지원 등
(안전증진) 안전기술 연구·개발, 운영·관리를 위한 인프라, 비행시설의 구축·운영 등

이번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종합적·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은 공포후 3개월(금년 10월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