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취미용으로 드론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 항공청(FAA)의 드론 등록제가 기존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IT 전문매체 ‘리코드’에 따르면 FAA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드론 등록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82만명의 사람들이 FAA에 드론의 구입 및 운용에 관해 신고한 상태다. FAA의 드론 등록제에 대해 모형 항공기 애호가인 ‘존 테일러(John Taylor)’는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FAA의 드론 등록제에 관해 지난 2012년 의회를 통과한 'FAA 근대화 및 혁신법(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규정과 상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FAA 근대화 및 혁신법은 단순히 취미로 모형 비행기를 날리는 것에 관해 FAA가 제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상업용 목적으로 드론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DJI의 ‘브렌단 슐만(Brendan Schulman)‘ 정책 담당 임원은 “FAA의 드론 등록제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드론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드론 조종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계와 정책담당자들이 협력해 현행 법률을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제정된 법은 올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이다. 존 쑨(John Thune) 상원의원은 FAA 근대화 및 혁신법이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