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신문사
> 기획·테크 > 미래기술
국토부, 자율주행차 대비 보험제도 개선 연구 착수법령 개선 방안 마련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30  21:39:08
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부분 자율주행, 운전자 개입 필요)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용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책임주체를 검토하여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의 합리적인 책임배분 방안을 마련하고,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방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그간 자율주행차 보험에 관한 다수의 연구실적을 갖춘 보험연구원에서 맡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TF를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연구용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정원영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인기기사
1
고스트로보틱스 테크놀로지, 미국 GRC에 로봇 부품 공급
2
두산밥캣 품은 두산로보틱스,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3
美 예일대, 스스로 몸의 형태를 바꾸는 소프트 로봇 개발
4
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상반기 투자 유치 금액 4700억원 초과
5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오는 8월 20일 개관한다
6
美 UC샌디에이고, 2대의 로봇 핸드 원격 조작 시스템 개발
7
"휴머노이드 로봇, 춤추고 하이파이브하고 껴앉는 동작 학습한다"
8
‘2024 월드로봇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다음달 10일 개막
9
미 CMU, 드론 활용해 비행 캘리그래퍼 개발
10
시에라베이스, 드론 장착용 디지털 트윈 구현 모듈 ‘시리우스 프로’ 공개
로봇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국제표준간행물번호 ISSN 2636-0381 *본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입니다
08298) 서울 구로구 공원로 41(구로동, 현대파크빌 526호)  |  대표전화 : 02)867-6200  |  팩스 : 02)867-6203
등록번호 : 서울 아 02659  |  등록일자 : 2013.5.21  |  발행인·편집인 : 조규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경일
Copyright © 2013 로봇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tor@irobo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