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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수술 등 혁신기술의 건강보험 보상체계 연내 확정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제도개선위원회'에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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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6  1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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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의료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체계가 올해말까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5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제1차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기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새롭게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협의에 따라 정부는 로봇, IT 등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로봇, IT 등 신기술이 반영된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시 필요한 관련 연구‧문헌 등이 부족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신기술의 가치를 반영하여 가격을 보상하는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애로를 겪어 왔다.

정부는 로봇, AI(인공지능), IT, 3D 프린팅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시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개선방향 확정, 연구용역을 거쳐 2017년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행위에 대해 임상적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 개선점이 있는 경우 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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