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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관련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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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3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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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하기 위해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허가받은 운전자가 탑승해야 하며, 자동차 핸들과 브레이크 및 가속 패달 등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사람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자동차 핸들과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 중인 웨이모(알파벳 자회사)는 핸들과 페달을 장착하고, 허가받은 운전자가 탑승한후에 시험 운행을 할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이번에 운전자의 탑승 의무를 없애고 전통적인 의미의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내 도로 운행을 허용키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올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4월 24일까지 45일간 공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갖는다.

이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업체들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and Safety Administration)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NHTSA는 지난해 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시스템을 운전자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캘리포니아주 DMV가 지난 2015년 운전자와 핸들, 페달 등을 요구하는 규정안을 내놓았는데 당시 구글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움직임은 미국 미시간주가 작년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운행을 허용한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던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주에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내 도로 주행이 허용되면 제조업체들의 책임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시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업체가 책임을 모두 져야한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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