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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상공회의소, 중국 제조업 진흥책 비판중국시장 진출 조건으로 기술 양도 강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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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8  0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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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중국 EU상공회의소가 7일 중국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중국에 있는 주중(駐中)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7일, 중국의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 제조 2025(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대해 매우 문제가 많다며, 해외 기업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전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로봇, 바이오 등 10개 분야에서 국내 생산 비율을 대폭 끌어 올릴 방침이지만,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을 조건으로 기술 양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유럽연합 상공회의소는 '중국 제조 2025'에 대해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겨냥한 대규모 수입 대체 정책"이며, "해외 기업의 입장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최근 제정된 신에너지자동차(전기차)의 법제를 받아 유럽 기업은 눈앞의 시장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 기술의 양도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정부 보조금 때문에 중국내 중 · 하위시장의 공급 능력이 과잉되어 있다. 정보기술 산업에서는 유럽 기업의 시장 접근이 더욱 제한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규남  ce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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