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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특허 소송 본격화?웨이모, 우버와 특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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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6  09: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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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웨이모
(Waymo)가 우버(Uber)가 자사의 자율주행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도 특허 관련 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IEEE스펙트럼'에 따르면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기술 자회사인 웨이모는 지난달 24(미국 현지시각) 우버(Uber)의 자율주행차량 기술이 자사의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며 기밀 및 독점센서 기술 도용혐의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웨이모는 자사의 자율주행 차량 프로젝트 전 관리자인 앤서니 레완도프스키(Anthony Levandowski)가 우버의 자율주행 트럭 운송 자회사인 오토로 이직하면서 광범위한 자료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오토도 함께 제소했다.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레완도프스키와 두 명의 직원은 퇴사 직전 14000개 이상의 자료를 빼돌렸으며 9.7GB에 달하는 이 파일에는 웨이모의 핵심기술인 라이다(LiDAR)’ 회로 기판 디자인이 포함됐다. 빼돌린 기술의 가치는 5억 달러 이상이라고 웨이모는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특허 전쟁 신호탄 예감

워싱턴 대학의 지적 재산권 법학교수 로버트 고밀키비츠(Robert Gomulkiewicz)웨이모의 소송은 영업 비밀 혐의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 제기라며 직원이 경쟁사로 옮길 때 그 사람이 기밀 정보를 빼앗거나 그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웨이모는 레완도프스키 이외 나머지 두 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소장에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 이름을 명시했을 경우 역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처사로 해석된다.

웨이모가 취할 다음 조치는 우버와 자회사 오토가 웨이모의 라이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시적 제지 명령이나 예비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오토의 자율주행 트럭은 물론 애리조나 피츠버그(Pittsburgh)와 템피(Tempe)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는 우버의 자율 택시도 함께 겨냥하는 것이다. 고밀키비츠는 웨이모가 우버의 전방위적인 사업 진출을 막을 수는 없지만 현재 우버가 이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것만은 중단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한다.

웨이모의 소송은 앞으로 확대될 자율주행차 특허 소송의 신호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의 법학 교수이자 자율주행 규제 전문가 브라이언 워커 스미스(Bryant Walker-Smith)악명높은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 버금가는 자율주행 특허 전쟁에 대해 지난 수년 간 경고해왔다자율차량이 흥밋거리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모의 모기업 알파벳, 우버 지분도 7% 보유

웨이모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판 자체보다는 교차 라이센스 혹은 거래 비밀 정보에 관한 라이센스를 확보하면서 비즈니스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속있는 라이선스 계약은 웨이모와 같은 젊은 기업에게는 매우 수익성이 큰 거래이기 때문이다.

워커스미스는 기업들은 자율주행 운전의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이미 특허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트럭을 추월할 때 차선의 왼쪽에서 운전하는 것도 이미 구글이 특허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웨이모의 지적재산권 무기화는 600억 달러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 우버보다 신생 자율차량 기업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 방어 전략에 취약한 벤처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흥미로운 점은 웨이모의 모기업 알파벳이 우버의 지분을 7% 가량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거두면서 두 회사를 스마트폰 2’ 기업으로 확고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알파벳으로서는 잃을 것이 없는 싸움일 수도 있다.

조인혜 객원기자  ihch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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